국힘 “李대통령, 이름만 실용 외교…나토 불참은 잘못된 결정”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현실화 시 영향 우려
“기회 스스로 포기하는 게 실용 외교냐”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동발 리스크 대응할 기회인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외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과 관련해 23일 “중동발 리스크 대응할 기회인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은 이름만 실용외교일 뿐 우리 국익을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이미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기업 수익성 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핵심적인 해상 요충지”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봉쇄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타격은 훨씬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그토록 급박한 국내 현안이 무엇입니까”라며 “중동 정세가 불안할수록, 왜 동맹국과의 공조무대는 피합니까.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돼,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나토와 여타 인태지역 파트너국(IP4)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자유민주국가 진영의 회동이 된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만 빠진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라며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초래할 외교·안보적 파장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즉시 해명하시라”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외교는 당파적 입장이나 정치적 계산을 넘어 오직 국익을 위한 일관된 전략과 강한 책임감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외교를 두고 여당의원들이 개개인의 의견을 쏟아내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통일된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여당답게, 정부는 정부답게 행동해야 한다”며 “정부는 중동 지역의 위기 관리, 재외국민 보호, 글로벌 경제 파장 대응이라는 세 가지 우선 과제를 철저히 챙기고, 민생에 초래된 부정적인 여파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에는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과 간사인 김건 의원, 김기현·윤상현·김태호·안철수·김기웅·인요한 의원이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내 정세와 이란과 이스라엘의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하면 당연히 거꾸로 나토에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가의 회담 가능성, 미국이 제시한 관세 유예 시한이 7월8일로 임박한 점,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 등을 감안할 때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외교적으로 결코 놓쳐선 안 될 중대한 기회”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날(22일)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서면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의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하여 왔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