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시청역 참사’ 6년 뒤 브레이크 페달 오인 사고 이렇게 막아

2028년 페달 오조작 방지 탑재 의무화 시행
이미 일본 신차의 90% 이상 설치돼 있어
‘이케부쿠로 폭주’ 이후 고령 운전 주의 늘어

‘이케부쿠로 폭주 참사’ 희생자 추념비를 제막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이 액셀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고자 2028년부터 자동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한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겪은 한국이 관련 대책 수립 시 참조할만한 사례로서 주목된다.

일본 NHK,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의 지난 2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페달 오조작 방지 탑재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차량 안전 기준을 개정했다.

이 장치는 전방 1∼1.5ｍ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깊숙하게 밟더라도 차량 속도를 시속 8㎞ 미만으로 억제해준다. 2028년부터 일본 오토매틱 승용차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입차에는 2029년 9월부터 적용한다.

‘일본판 시청역 역주행 참사’라고 부를만한 ‘이케부쿠로 폭주 사건’이 이러한 법제화에 불을 댕겼다.

2019년 4월 19일 일본 도쿄도 도시마구 히가시이케부쿠로에선 87세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액셀을 혼동해 횡단보도를 덥쳐,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는 등 11명을 사상시킨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는 “차의 전자계통에 이상이 생겨 브레이크가 멈췄다”고 차량 결함을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페달 오조작 사고로 결론이 났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선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후 일본에선 페달 오인 방지 기능이 탑재된 ‘서포트카’ 보급이 늘어, 2023년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차량의 90% 이상에 이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일본은 또한 치매로 판정되면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8년 전인 2017년에 개정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