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동결…물가 상승 영향 고려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국제 유가 하락세와 국내 물가 안정화 등을 고려해 전기 요금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43조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적자 상황과 중동 위기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을 고려해 현재 요금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은 다음 달부터 적용할 3분기(7~9월)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같은 국제 연료비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해 ㎾h당 ±5원 이내에서 결정하는 조정 요금으로, 현재 최대치인 +5원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분기 유가 하락 등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가 -6.4원까지 내려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한전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단가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밖에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최근 3개월간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한전도 7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해 새 정부 첫 전기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스라엘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에너지 수급 불안정 문제도 겹칠 수 있어 동결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정부와 전력 당국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폭등하는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공공요금과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2023년 5월 이후 9분기 연속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높아진 에너지 수입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생긴 누적적자가 43조원에 달한 상황에서 지난 정권 때 줄곧 요금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인상이 이뤄지진 않았다. 그러다 김동철 한전 사장까지 나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10월 말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전기요금이 지금도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올려야 한다”며 인상 기조에 동의하면서도, “지금은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고 민생이 어려워 당장 전기요금에 손대기가 어렵다”고 동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