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 오늘 尹 재판 첫 참여…김용현 추가구속 기로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공판에 출석해 공소 유지에 나선다. 이는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하며,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진다.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한다. 이 절차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