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자영업

김재근 선임기자

새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하고 지난 주에는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취약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이 골자다.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에 빚이 늘어난 자영업자·소상공인 143만 명에 대해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고용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지원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불황이 고착화, 장기화될까봐 긴급처방에 나선 것이다.

요즘 어느 때보다 자영업계가 힘들다. 12.3내란과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웬만한 상가와 식당에서는 저녁 고객과 회식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다. 자영업자들 사이에 이제 뭘 해먹고 사느냐는 한숨과 비탄이 일상화됐다.

코로나19 이후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가장 먼저 사지로 내몰린 게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 수가 작년 11월 550만 명에서 올 1월 530만 명으로 두달 새 20만 명 이상이 줄었다. 음식업과 소매업의 폐업이 급증했다. 인건비와 금리, 재료값은 오르고 매출이 줄어든 탓이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23-2024년 계속 20% 대를 유지해왔다. OECD 국가 평균이 14-15%이고 일본은 10%, 미국은 6% 선이다. 한국보다 비중이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투르키예 정도이다.

자영업자 감소가 예견된 일이지만 문제는 추락세가 너무 가파르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 다는 점이다. 경쟁도 치열하고 경기가 침체돼 업종을 전환하는 것도 어렵다. 고용 없는 성장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 자영업이 한때 일자리를 창출하고 돈을 순환시키는 경제의 기둥이었지만 이제는 국가적 시대적 난제로 떠올랐다.

돈을 풀어 당장의 앞가림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장기적인 대안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침체일로의 자영업을 마냥 방치할 경우 자영업자 다수가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 구조조정을 연착륙시키고 그 인적 물적 자산을 생산적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