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구성, 결자해지"·김용태, A4용지 작심발언…李, '무응답'

국민의힘이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 정치 복원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며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여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셈이다. 향후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 등에서 정국 경색이 지속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을 위한 정치복원 첫 과제로 법사위원장 복원을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못 받았다"며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명 재검토도 요청했다"며 "새 정부 국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지명철회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 아예 없나. 상견례 이외의 의미는 없나'란 질문에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한 건 법사위원장과 김민석 후보자 문제였는데 애석하게도 두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 해석을 하자면 간접적, 우회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의견인 것 같다"고 답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회동 모두발언에서 원 구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야간 협상 사안인 상임위원장 배분에 이 대통령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전략도 썼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 문제는 사실 국회 교섭단체끼리 서로 상의하면 될 일이지, 굳이 대통령께 이 말씀을 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의 국회 원 구성 자체는 우리 대통령께서 당 대표하실 때 세팅이 되어 있는 사안"이라며 "한마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했다.
이 발언에 얼굴에 웃음이 비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을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봐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개입을 강력 요청한 것인데, 이 대통령이 끝내 즉답을 하지 않으며 사실상 불개입 원칙을 밝힌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는 김민석 후보자의 거취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할애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입법부와 권력을 틀어지고 양보를 안 한다면 식사 한 번 하면서 야당을 들러리 세운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23일 공석인 법사위원장 등에 대한 상임위 재배분과 국회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때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회동에 대해 설명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관련 야당의 협조 필요성 △청문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여야 공통 공약의 빠른 처리 등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의 관심 사항인 원 구성과 관련해선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사안이다. 관련 내용은 (대통령에게) 요청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밝혔듯) 전반기 국회 구성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A4 용지 3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들고 7가지 제언을 읽어내리기도 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며 사법부 독립을 요구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송 원내대표는 "별도로 비공개 대화에서 논의를 이어간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방안은 현실적으로 제한된단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의 입법독재의 부당성 등을 알리는 여론전을 통해 난국을 돌파하겠단 뜻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향후 대응책에 대해 "국회에서 우리 당이 절대적으로 소수당이기 때문에 핸들링이 제한적"이라며 "지난 3년 동안 거대야당으로서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소수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갈 수밖에 없고 민심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언론이 중요하다. 저희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민만 보고 정치할 것"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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