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명 빚 탕감" 오히려 경제효과 크다?…노무현→윤석열 정부 보니

123만명 '채무조정' 내놓은 이재명 정부.."연체자 재기 돕는 사회가 더 건강"

노무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까지 과거 20년간 400만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체자 10명 중 6명은 대출을 성실히 상환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23만명(새출발기금 포함) 대상의 채무조정에 대해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지만 재기를 통한 경제효과가 더 크다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출 급증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낸 은행권에도 대출 부실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소비자법상 은행은 빚 갚을 능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대출해야 하는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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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총 400만명 빚 탕감...이재명 정부는 '일괄매입'해 신청없이 113만명 소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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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까지 과거 20여년간 '빚 탕감' 정책에 따라 약 395만명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3년 카드사태 이후 한마음금융·희망모아 정책에 따라 18만명, 64만명이 이자율 조정 혜택을 받았다. 7000억원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재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147만명이 최대 50%의 원금 감면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1000만원 미만의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 159만명의 연체 채권을 소각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기금'의 경우 7만명이 혜택을 봤다.

원금 일부를 탕감 받은 연체자 10명 중 6명은 남은 대출을 성실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약 64%가 남은 빚을 완제해 상환율이 높았다. 한마음금융, 희망모아로 채무조정을 받은 연체자의 경우 절반 이상은 원리금을 갚았다. 과거 정부에서 이뤄진 채무조정 대상자의 평균 대출액은 1000만원 전후로 비교적 소액 채권으로 분류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배드뱅크)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했다. 매입 규모는 18조원에 달하고, 대상자는 211만명이었다. 다만 실제 채무조정 약정은 9조7000억원(147만명)으로 매입액의 절반을 조금 웃돌았다. 매입한 채권 일부는 문재인 정부서 추진한 장기 소액연체채권 소각을 위해 넘겨졌다. 또 채권은 일괄매입했지만 연체자 스스로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다. 이런 요인으로 대상 채권의 55%만 빚 탕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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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연체 채권 소각은 이미 '잊혀진 채권'..."연체자 재기 돕는게 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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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좀더 과감한 정책을 제시했다. 5000만원 이하의 7년 이상 연체 채권 113조원에 대해 일괄 매입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달리 본인 신청 없이 재산·소득 조건만 부합하면 자동으로 소각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반복되는 '빚 탕감'으로 신용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연체자는 과거 7년 동안 내내 채권 추심에 시달려야 했고, 신용카드조차 발급받지 못하는 등 고통을 장기간 겪었다고 볼 수 있다"며 "7년이 지나면 금융회사도 더이상 연체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사실상 금융회사에도 잊혀진 채권이다. 이를 소각을 한다고 금융회사에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채무감면은 부실을 심화하기보다는 조기에 조정해 상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며 "정상화의 길을 열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빚을 잘 갚은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고민은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 '책임론'도 제기된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재 금융권의 이익이 막대한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익이 축적된 이유는 (금융회사가 부실 가능성이 있는)대출도 해줬기 때문"이라며 "금융권이 그런 비용도 감안해 거시적인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은행에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