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땜질 처방 안한다는 정부…“4기 신도시 개발도 없다”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 뉴스1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시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장 상황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시간을 두고 종합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약집에서 밝힌 대로 ‘4기 신도시’를 조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에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서에서) 국토부 담당자한테 한 가지만 부탁했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시간 여유를 갖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며 “일시적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추세이지만 단발성 대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땜질식 핀셋 규제’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부동산 불안을 가중시킨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분과장은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며 “저희가 더 고민하고 청와대, 입법 사항이 필요하면 국회와 상의해 종합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국정기획위는 4기 신도시 개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며 4기 신도시 건설을 공언했지만 지난달 말 정책공약집에서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새로운 도시 지정 및 건설시 공급 일정과 공사비 급등 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추가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재계에서 우려하는 상법 개정 관련해 “기본적으로 원내에서 처리할 사안”이라며 “같이 협력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해선 속도 조절론을 제시했다. 이찬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장은 “노사 양쪽 상황과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해 최대한 국정 과제에 반영하려 노력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주부터 국정기획위는 지난 18~20일 부처에서 받은 업무보고를 토대로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국가 비전, 정부 조직 개편, 조세 재정 제도 개편 등 태스크포스(TF)도 본격 가동한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민생,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뜻을 나침반으로 삼아 신속하게 국정과제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보고를 다시 하도록 요구한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를 향해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