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on] 태초에 계엄만 있었을까

독일 역사학자 토마스 니퍼다이는 19세기 독일사를 다룬 저작 ‘독일사’ 3부작의 첫 문장을 다음과 같이 썼다. “태초에 나폴레옹이 있었다.” 독일 근대사는 전 유럽을 지배하려 했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에 대응하며 시작됐다는 의미다. 나폴레옹은 19세기 초 독일어권 지역을 지배하던 봉건국가 신성로마제국을 해체했다. 그 일원이었던 프로이센은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뒤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면서 독일어권을 대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독일어권 지역에 최초로 통일된 근대국가를 성립시켰다.

반면 또 다른 독일 역사학자 한스 울리히 벨러는 니퍼다이의 첫 문장을 다음과 같이 비틀었다. “태초에 혁명은 없었다.” 벨러는 19세기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근대화와 민주주의 혁명을 경험하지 못해 20세기 나치의 집권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니퍼다이는 19세기 독일 사회에도 근대적 요소가 존재했으며 나치의 등장을 특정 시대의 단일 원인으로 환원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특정 시기의 ‘태초’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그 시기 전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후대 역사학자가 이재명 정부의 역사를 서술한다면 첫 문장을 “태초에 계엄이 있었다”라고 쓰지 않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의 탄핵도, 조기 대선도 없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되기까지의 흐름 역시 달라졌을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태초에 계엄만 있었을까. 계엄 전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이준석·한동훈 전 대표와 불화하며 집권 세력을 분열시킨 채 더불어민주당과는 끊임없이 갈등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도, 채 해병이 사고로 순직해도 책임자인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을 끝끝내 두둔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이 이어져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은 지지율 하락과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졌고, 악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할 여력마저 소진시켰다.

결국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 후반으로 집권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로 이미 정권교체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셈이다.

계엄은 정권교체의 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지만, 이재명 정부 탄생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공포하면서도 대법관 증원법 등 자칫 소모적 정쟁을 불러올 수 있는 법안 처리를 유보한 것은 고무적이다.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불거졌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대해 대통령실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다가 임명 닷새 만에 그의 사의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정리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 종식’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책무를 국민에게 부여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기석 정치부 기자

박기석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