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 지원금 30% 소비창출”… 소비쿠폰 ‘내수 불씨’ 전망

“당시 지원후 카드매출 4조 늘어
민간소비, 직전보다 1.5% 증가”
일각 “국가채무 1300조원까지 불어
시중 풀린 돈, 고물가 자극” 우려도

이르면 다음 달 전 국민이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되면서 꺼져 가던 내수 불씨가 일부 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뿌려진 직후에도 투입된 돈의 30% 안팎이 새로운 소비 창출로 이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상 처음 1300조 원대까지 불어난 빚이 고물가를 자극해 민생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위축된 소비는 그해 5월 가구당 40만∼100만 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며 회복세를 보였다. 당시 정부는 총 14조2000억 원을 들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렸는데, 이후 카드 매출액은 4조 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투입된 재정의 30% 가까이가 신규 소비 창출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2020년 2분기(4∼6월) 민간 소비도 직전 1분기(1∼3월)보다 1.5% 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대면 접촉이 필요하지 않은 내구재, 준내구재, 필수재 등에서는 가계의 지갑이 열렸다. 반면 팬데믹 여파에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내달부터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뿌려지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보다 소비가 더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대면 소비가 원활한 데다, 그간 내수 침체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조 원을 새로 풀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에 쓰는 내용의 새 정부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총 15만 원,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5만 원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내달부터 받게 된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지원액은 각각 40만 원, 50만 원으로 더 많고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미래 국민이 갚아야 할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인 1300조6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랏빚이 1300조 원을 넘는 건 사상 처음이다. 2021년만 해도 국가채무(970조7000억 원)는 1000조 원이 채 안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빠듯한 재정 여건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지원 투입 예산의 30%가량만 실제 소비에 쓰이고, 나머지 시중에 풀린 돈이 고물가를 부채질하면 가계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재정학회의 재정학연구 5월호에 실린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1.0% 늘어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빚을 내 지출을 늘리면 가계는 물가 상승을 기대하게 되고, 이 같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물가를 밀어 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논문은 특히 재정적자 상태에서 지출이 늘면 장기적인 고물가까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논문은 “재정 당국은 재정건전성 개선이 물가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