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 대통령 공약 '상법개정안' 적극 지원

尹 정부서 만든 경찰국도 폐지
경찰국 폐지로 인사 불이익 받은 총경들
불이익 회복 지시도

[서울경제]

법무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상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법무부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밖에 과학기술 우수 인재 유치·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해외 우수 인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AI(인공지능) 분야 탑티어(최상급) 비자'를 신설하고, 과학기술 우수 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지방거점 국립대 등 일반 대학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법무부에 조직의 탈검찰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청도 같은 날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하고 분과위원들과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향후 경찰의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국정과제로 검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분과위원들은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 반대를 위해 모였던 총경 회의 참석자들이 겪은 인사 불이익을 회복하라고 주문했다.

사회1분과에서 열린 식약처 업무보고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재활 확대,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