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여인형 추가 혐의, 군검찰 송부”…추가 구속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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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혐의 자료를 군검찰에 보냈습니다.
내란특검의 군검찰 자료 송부는 여 전 사령관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을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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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혐의 자료를 군검찰에 보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22일) 오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면서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팀 관계자는 “군 특수성 등으로 군사 재판의 경우 특검팀이 인계를 받지 않았다”면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범죄 사실이 있으니 (관련 자료를) 군에 송부한 거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여 전 사령관은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의 군검찰 자료 송부는 여 전 사령관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을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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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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