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대신 출산가정 지원해야”

경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부가 검토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이 전 국민에 일회성 지원이 아닌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 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출산가구 집중 지원방안을 촉구했다./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출산가구 집중 지원방안을 촉구했다./경남도의회/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바로 눈앞에 있다. 바로 출산율 반등과 미래세대 양육 환경 조성이라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과제다”면서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단기로 차등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이 아니라, 신생아 1명당 연 1000만원씩 5년간 꾸준히 지원하는 장기·선별적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약 24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연 1000만원씩 5년간 지원하면 연간 2조4000억원이 소요되고, 5년 누적으로 총 12조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일회성 민생지원금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지금, 단기적 현금 뿌리기보다 한 명의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민생을 위한 길이며, 우리 사회가 준비하고 투자해야 할 미래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