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해 군검찰과 기소 처분 협의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기소 처분에 대해 군검찰과 협의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조 특검 측은 “(내란 사건 관련) 기록을 인계 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중, 군사법원이 재판하고 있는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금일(22일)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공소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특검 측은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 특검이 오는 26일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 18일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새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만큼,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묶어두기 위해서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내란 혐의로 작년 12월 31일 구속 기소됐고, 오는 30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을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