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정세가 결정타…미 국방비 인상 압박에 ‘숨고르기’

이 대통령 나토 불참 급선회, 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데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변한 게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주변국 동향을 살피며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중론이다.

애초 오는 24~25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첫 순방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열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 쪽 사정으로 무산된 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됐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7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토에서 두 정상의 만남을 추진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 대통령이) 나토를 가시게 되면 그렇게 될 공산이 있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22일 새벽 이란의 주요 핵시설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하고 이란이 보복 공격을 공언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란-이스라엘 교전에, 미국까지 이란 공격에 가세하면서 가뜩이나 심각했던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어느 방향으로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탓이다.

중동 문제에 미국이 직접 개입한 상황에서 나토 소속 유럽 국가와 한국 등 동맹국들에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정부가 나토 동맹국들에도 같은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25일 나토 회의 폐막 연설에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계획을 밝히려고 한 것도 적잖은 압박이 됐다.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티브이(TV)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 대국민 연설이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당국 관계자는 “이번 나토 회의 참석은 여러 면에서 부담스러운 선택이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지하라는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요구가 나오면 난처한 상황이 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안보실뿐 아니라 비서실의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불참으로 결정하기 직전까지 대통령실 참모진 사이에선 참석과 불참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으로 알려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동이 전쟁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참석해야 하겠느냐는 의견과, 이미 참석 쪽으로 알려졌으니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이 국내 상황이 산적해 있고 중동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 모르니 이런 상황에서 외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형철 박민희 기자, 베를린/장예지 특파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