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 교통비 지원 카드’ 손주가 써도 모른다

‘부정사용’ 구별 수단 전무

13개 시군서 연간 24만원 보전
승하차 태그시 ‘별도 멘트’ 없어
지갑·케이스 사용시 적발 못해
부과금 수십배 적용도 불투명

경기도내 시·군들이 노인교통비 지원카드의 부정사용을 막을 방안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사진은 수원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내 시·군들이 일정 연령 이상인 노인들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노인(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도입(2월25일자 5면 보도)하고 있지만, 노인교통비 지원카드의 부정사용을 막을 방안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22일 도내 시·군에 따르면 현재 ‘노인(어르신)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곳은 포천시, 의왕시, 연천군, 안산시, 남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평택시,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여주시, 하남시 등 13개 시·군으로 집계됐다.

이들 시·군은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인 ‘G-PASS’ 카드를 통해 월 1만원(연 12만원)에서 분기당 6만원(연 24만원) 범위 내에서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한 만큼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보전해주고 있다.

수도권 전철·도시철도가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경로, 장애인, 유공자 등의 우대권을 사용할 경우 역사 대합실의 게이트 태그를 하면 붉은색, 노란색, 보라색의 LED등이 켜지는 것과 달리 광역·시내·마을버스 교통카드 단말기는 ‘승차입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안내 멘트로 일반인 교통카드와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를 구별할뿐 노인교통비 지원카드를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노인교통비 지원카드를 버스기사가 눈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가족 등의 노인교통비 지원카드를 지갑이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넣고 사용하는 경우엔 이를 걸러낼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실제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3년 평균 5만3천199건을 단속해 부정승차 부과금 23억4천395만5천원을 징수했지만 부정승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30배인 부과금을 50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일부 역사 게이트의 경로우대카드 안내멘트를 시범적으로 ‘어르신 건강하세요’로 변경하기도 했었다.

또한 노인교통비 지원카드 부정사용을 적발하더라도 전철·도시철도처럼 수십 배의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을지 불명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노인교통비 지원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고 지금으로서는 이를 막을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부정사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 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