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역점사업 ‘주 4.5일제’ 청신호 [이재명 시대, 경기도는·(6)]
정부 ‘실 근로시간 단축법’ 예고
포괄임금제 폐지 가능성도 커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주 4.5일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커져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주 4.5일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되는 법정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줄이고 연장 근로 허용 시간도 단축하는 방향이 고용부 보고의 골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실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경기도는 이미 4.5일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6월20일자 3면 보도)했다. 유형은 요일을 자율 선택해 주 4.5일제를 운영하거나 주 35시간 근무, 격주로 주4일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하게 설정했다. 참여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장려금과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2천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도내 68개사가 참여했고, 더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의 사업 확대도 예상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주 4.5일제 협약식에서 “(주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있다. 주 4.5일제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경기도가 시작하면 대한민국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반대해 온 포괄임금제(연봉제)도 새 정부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국정기획위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일에 더해 이른바 ‘공짜 노동’을 없애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한다는 방침인데, 그 일환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노동계에선 포괄임금제에 대해 과도한 초과 근로를 편법으로 가능케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폐지 요구가 이어져 왔다. 주 4.5일제 시행으로 근로 시간을 줄이겠다는 새 정부가 이런 포괄임금제 폐지 목소리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건은 경영계를 설득해 이를 수용시킬 수 있을지 여부다.
주 52시간 근로제에도 난색을 표하며 완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와중에, 주 48시간으로 더 축소하는 점에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지사도 기업들에게 근로시간 축소에 대한 유연성 적용을 요구받은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제조업 등의 경우 특정 부서 먼저 시작한다든지, 업종의 계절상 특징이나 주문 특성을 고려해 시기적으로 탄력 운영한다든지 등 제도적 유연성에 대한 (정부)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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