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제청 예산 ‘대중교통 분담’ 논란

市, 500억 넘는 교통 개선 사업 전가
경제청 예산 감소, 사업 줄줄이 연기
특별회계 운용 목적 저해 행위 지적

500억원이 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이 버스 준공영제를 포함한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담금으로 사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토지 매각 대금을 주요 세입원으로 삼아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 인천경제청 예산은 원칙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정주여건 개선과 투자유치 업무 등에 모두 사용돼야 한다. 인천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인천경제청 업무 항목에도 없는 준공영제 지원비 등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해 ‘송도 교통개선 사업 지원’ 비용으로 약 546억원(시내버스 305억원·지하철 233억원·광역버스 및 공항리무진 혼잡도 개선 8억원)이 인천경제청 특별회계 예산에서 인천시로 넘어갔다.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교통개선 사업 지원’을 이유로 약 564억원(시내, 광역버스 294억원·지하철 260억원·택시 8억5천만원)이 인천경제청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됐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인천시에 관련 예산을 교부할 방침이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하반기로 교부를 미뤄둔 상태다.

준공영제 지원 등 대중교통 분야 예산은 관련 사업 부서가 있는 인천시가 편성해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이를 인천경제청에 분담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시내버스에 이어 광역버스도 준공영제를 시작했고, 인천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인천 I-패스를 비롯해 I-바다패스, 광역 I-패스,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드림 등 예산 수요가 큰 사업들을 잇따라 시행하면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은 “인천경제청 예산이 지난해부터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인천시가 예산 분담을 전가하며 정작 경제자유구역(인천경제청) 사업들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인천시의 꼼수는 특별회계의 운용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필요한 소요 재원을 특별회계를 통해 일정 부문 분담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모든 특별회계를 취합해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기본적으로 인천시에 있다”며 “인천경제청 특별회계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예산 집행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말했다.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