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고파] K-eSIM- 박진욱(미디어부장)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유심(USIM) 교체 인원이 90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애플은 아이폰 XR부터 유심뿐만 아니라 eSIM도 지원하고 있다. eSIM은 스마트폰 메인보드에 내장된 칩 형태의 SIM으로, 물리적 SIM 카드 없이 QR 코드로 프로파일을 다운로드해 개통할 수 있는 디지털 SIM이다.

▼해외에서는 QR 코드로 프로파일을 다운로드받아 간편하게 eSIM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통신사들은 유심 판매를 통한 수익 감소, 대리점 중심의 시장 구조 약화 등으로 eSIM 도입과 확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알뜰폰 일부 사업자는 아직 eSIM을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해외에서는 대부분 받지 않는 eSIM 발급 비용도 받고 있다.

▼한국 이동통신사들은 eSIM 자체의 고유 코드(EID)가 아닌 단말기의 고유 식별번호(IMEI)로 회선을 관리한다. 가입 시 IMEI 등록 때문에 불편하다. 단말기를 변경할 때마다 새 IMEI를 통신사에 신고해야 하며, 글로벌 표준과 달리 기기 간 eSIM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IMEI 전산 등록으로 eSIM 회선을 해지해도 IMEI 정보가 전산에 남아 중복 개통이 어렵거나, 중고폰 거래 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듀얼 eSIM이 지원되는 기기에서도 전산상 불편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만 eSIM과 같이 사용하는 SIM의 명의가 다를 시 회선이 정지된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eSIM 정책을 풍자적으로 ‘K-eSIM’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eSIM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이유는 통신사 중심의 폐쇄적 시장 구조 때문이다. 해외처럼 자유로운 통신사 이동과 간편한 개통이 어렵고, 추가 비용과 복잡한 절차, 제한된 서비스 지원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해외 여행객들에게 더 큰 불편을 초래한다. 갈라파고스적인 정책이 아닌, 글로벌 정책을 따르는 eSIM 정책이 필요하다.

박진욱(미디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