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공직사회, 세상 바뀐 것 인지 못한 듯”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간담회
“같이 잘하잔 뜻”… 군기잡기 부인
“檢, 기소·수사권 분리 통째 누락”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세상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주(사진) 국정기획위원장은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일부에서 제기된 ‘군기잡기’ 논란에 대해서는 “과거를 따지기보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는 게 주안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재보고는 “다시 기회를 준 것. 같이 잘하자는 내용”이라고 했고, 장관 질책설에 대해선 “어떤 장관도 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보고를 받으러 세종특별자치시에 내려간 것은 ‘경청’을 위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재명정부가 출범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행해야 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부족 △공약사항에 대한 정책 반영 부족 △국민의 나은 삶을 찾기 위한 노력 부족 등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무보고가 진행 도중에 중단됐던 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 등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검찰청 업무보고에 대해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중요한 대통령 공약인 기소권·수사권 분리 문제가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고,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에 대해 “공약 이행 계획이 상당히 부실했다”고 언급했다. 해수부에 대해선 이춘석 경제2분과장이 업무보고 자료 유출 사태에 대해 “답변을 들었으나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24일까지 업무보고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25일에 업무보고를 한다. 방통위 재보고는 26일로 예정됐다. 다른 부처 역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정책 사업과 관련해 해당 실국에 추가로 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 2주차부터는 국가 비전과 정부조직 개편 등 각종 태스크포스(TF)도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이 위원장은 “이것(업무보고)들을 재검토하고 정리하고 압축하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