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인사는 각별함으로 보다 검증에 철저하길

전재학 교육칼럼니스트/전 인천 산곡남중 교장

전재학 교육칼럼니스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에는 금과옥조와 같아야 한다. 

조기 대선에 의해 '국민주권정부'로 새롭게 출발한 이재명 정부는 인사에서부터 보다 각별함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인사정책'이 앞으로 만사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올바르고 적합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발탁하는 인사는 그래서 더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새 정부의 대통령실 민정수석 임명에서부터 삐거덕거리고 당사자가 조기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민정수석은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검찰·사법개혁과 사정기구를 총괄하는 중책이다. 도덕적 하자가 없어야 영이 서는 자리로, 애당초 오광수 전 수석이 맡아선 안 될 일이었다. 

더구나 오 전 수석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차명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실에 수차례 알렸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오 전 수석을 신뢰해 임명했다. 민정수석이라는 직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견줘 사안을 안이하게 인식했다는 지적이 압도적이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새 정부 인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일이 발생한 것은 실망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차명 소유 전력이 불거진 오 민정수석의 사의를 결국 수용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며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수석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지 닷새 만이고, 이 대통령이 발탁한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첫 사례다. 이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른 만큼 국정 운영을 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제언하고자 한다.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즉시 바로잡으려는 태도다. 전 정부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 문제를 지적하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윽박지르고 더 엇나간 전임 대통령의 '불통'이 반면교사다. 오 전 수석 건은 이 대통령이 민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대였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오 전 수석의 사의에 어떤 조건과 사유를 더 이상 붙이지 않고 수용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는 국정 운영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심에 귀를 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차후로는 전장에서의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처럼 결코 쉽게 넘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새 정부는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임명에 7일간의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그래서인지 각 분야에서 자격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재들이 우후죽순처럼 추천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여기에 개인이 직접 나서 자신을 추천해 달라고 읍소하고 온갖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도 목격됐다. 자화자찬으로 들려 거북한 면도 있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을 천거할 때는 다소 후안무치한 느낌을 배제할 수 없었다. 문제는 '자리'가 아니라 과거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느냐다. 출세의 욕망에 가려 과거 삶의 흔적과 사상을 교묘하게 세탁하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공직(公職)에 뜻을 둔 사람은 무엇보다 국가를 위한 봉사정신과 헌신이 우선이어야 한다. 

출세에 대한 욕망이나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인연을 내세워 '한자리 해 보겠다'는 얄팍한 심사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철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 여기엔 '내 편, 네 편'의 구별과 보은에 치우치는 개인적인 처사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는 인사는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다. 전 정부의 오만과 불손의 인사정책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국민주권정부'의 주인인 국민을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게 할 역량과 도덕심, 국가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춘 인사들이 국정 전반에 등용되길 기대하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