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민군상생협력센터' 공사 차질… 일괄도급 위반 논란

22일 포천시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공사 현장에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김두현기자

포천시 영중면에 공사 중인 국방부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공사가 전문건설업체에 일괄도급을 줄 수 없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준공 기한 3개월을 앞둔 이 공사는 업체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하도금 계약이 줄줄이 지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포천시에 따르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은 국방부가 주민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로드리게스 사격이 있는 영중면에 건립을 추진했다. 총 공사비 80억 원(국비 30억 원, 도비20억 원, 시비3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1천518㎡규모로 지난 2023년 12월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

당시 건립공사 입찰에서는 A업체가 39억5천여만 원에 낙찰받았다. 그러나 A업체는 계약이후 지난해 1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B업체에 28억 원의 일괄 도급을 계약하고 포천시에는 13억5천만 원에 계약한 철근콘크리트만 신고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일괄 도급 사실은 숨기고 하도급 업체로 신고한 것이다.

여기에 A업체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을 수 있는 한도가 5억 원 밖에 안되지만 이 업체 대표가 개인 담보를 제공, 전체 공사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12억 원을 지급받았다.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실제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지난해 7월 15일 마무리돼 뒤이어 공사가 진행됐다면 지난해에 이미 완공됐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하부 하도급 계약이 미뤄지면서 공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이에 대해 포천의 한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계약을 맺으려는데 A업체가 선급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계약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공사비는 23억 원이 지불됐지만, 전체 공정율은 60%에 그쳐 준공일인 오는 9월21일까지는 공사완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준공일도 계약 당시에는 지난 5일이었던 것을 3개월 연장까지 해 줬는데도 미뤄진 배경에는 포천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이란 지적이다.

시는 당초 전문건설업체에에 일괄 도급한 위반 사실을 몰랐다가 B업체가 지난 1월 시에 일괄 도급을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서 경기도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실을 보고하고, 평택경찰서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사발주 1년여만에 업체의 양심고백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포천시의 허술한 감독관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하부 하도급 계약이 미뤄지고 공사가 지연되면 감리단을 통해 공사를 독려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않았다. 게다가 시공을 감독하는 건축과 담당자는 6개월이 멀다고 인사이동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B업체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 맞지만, 최선을 다해 공사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엉뚱한 오해도 받고 공사 진척도 안돼 위반 사실을 고백하게 됐다"며 "공사가 시작될 당시만 해도 시청 감독관이 철저히 했는데 6개월만에 바뀌고, 또 6개월만에 바뀌면서 일머리도 모르는 것같고, 시공사측이 설계변경해 달라고 하면, 원하는대로 해주는 등 끌려다니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공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잘 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 민군정책팀 관계자는 "발주부서로서 공사가 지연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직까지 하도급 업체 신고가 들어온 곳은 없지만, 이제라도 하도업체가 신속히 선정돼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을 독려하고 관리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A업체는 "별다른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포천 사격장대책위 강태일 위원장은 "그동안 사용한 낡은 사격장대책위 사무실을 민군상생협력센터로 옮길 예정이었다"며 "민군상생협력센터 조성에 사격장 대책위도 큰 역할을 했는데 공사가 이렇게 파행을 겪을 동안 시가 무얼하고 있었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