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증액 요구에 반발…日 "내달 '2+2 안보회의' 취소"

美, GDP 3.5%까지 인상 요구
日정부, 내달 선거에 영향 우려
외교·국방장관 회의 취소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오는 7월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할 것을 우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최근 일본 측에 GDP 대비 방위비를 기존 요구액인 3%보다 많은 3.5%로 증액하라고 했다. 콜비 차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GDP 대비 3%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당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 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를 더 늘리라고 한 것이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장기적으로 방위비를 GDP 대비 5%로 늘리라고 주문하며 아시아 동맹국에도 비슷한 요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올해 방위 관련 예산은 9조9000억엔 규모로 GDP 대비 1.8%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1976년 미키 다케오 내각 이후 방위비를 GDP 대비 1% 이내로 관리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라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2027년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고 5년간(2023~2027년) 총 43조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콜비 차관이 방위비를 GDP의 3.5%로 늘리라고 요구하자 일본 정부 내 분노가 확산했다고 FT는 전했다. 이에 7월 1일 워싱턴DC에서 열려던 외교·국방 2+2 회의를 취소했다는 게 일본 언론 분석이다. 특히 다음달 치러질 참의원 선거가 영향을 미쳤다고 관측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여당이 선거 전 미국에서 높은 수준의 요구를 받는 것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일 동맹을 안보 핵심으로 삼은 일본이 2+2 회의를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2+2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릴 예정이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일본은 2+2 회의에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둬 왔다”며 미·일 관계와 전망에 대한 일본의 불안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