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뒤에도 사람 심었다”.. 22명 임명 강행, 국정 공백 속 ‘알박기’ 민낯

53명 기관장·28명 감사.. 절반 이상 최소 1년 이상 임기 보장
정일영 “국민 속이고 인사 밀어넣기.. 권한 없는 자들, 조직 점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정권 교체기를 틈탄 공공기관 인사가 대대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핵 이후 두 달간 임명된 인사만 22명.

대부분이 최소 1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아, 차기 정부의 정상적 인사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정치적 반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 이후에도 22명.. 정권 공백기, ‘밀실 인사’로 채워졌다

정일영 의원이 22일 공개한 공공기관 인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선 전까지 총 53명의 공공기관장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를 받은 지난 4월 4일 이후, 즉 대통령의 직무가 박탈된 ‘국정 대행 체제’ 하에서 임명된 인사들입니다.

정 의원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부처 장관들이 은밀하게 인사를 밀어붙였다”며 “이는 임기 끝자락에서 다음 정부의 손발을 묶기 위한 조직 점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장관들이 직접 나서.. 국토부·산업부·문체부 ‘알박기 주도’

부처별 인사 분포를 보면, 국토교통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임명자가 소속된 기관은 임기 1년 이상을 보장받는 구조로, 새 정부가 해당 인사를 교체하려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 의원은 “부처 장관들이 알박기 인사의 중심에 있었다”며 “정권이 끝나도 권한을 놓지 않겠다는 위법에 가까운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 상임감사까지 28명 임명..구조적 진입장벽 쌓았다

기관장뿐 아니라 상임감사 인사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임명된 상임감사만 28명에 이르며, 전체 70명 중 절반 이상이 향후 6개월 이상, 10명은 1년 이상의 임기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감사직을 보은 인사와 정치적 의도로 채우면서 사실상 구조적 인사 봉쇄를 만든 셈”이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구체제를 유지하려는 장치”라고 지적했습니다.

■ “공공기관은 정권의 전리품 아니, 인사 원칙 재정립 시급”

정 의원은 이번 인사 강행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이라며 “정권 말기의 알박기 인사는 공공성 파괴와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된 시점 이후까지 인사가 지속됐다는 건 헌법 질서에 대한 근본적 훼손”이라며 “차기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정비와 함께, 책임 있는 조직 쇄신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