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K방산 의존도 커져 … 방위비 증액은 큰 호재"

장원준 전북대 교수 인터뷰
서유럽엔 경쟁·협력 병행
첨단기술은 공동 개발해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이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 전문가인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사진)는 "한국은 나토의 안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라며 "유럽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없으면 안보적으로 불안한 처지가 됐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나토 32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서 5%로 늘리기로 공식 합의할 예정"이라며 "나토 국방비가 향후 10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토 국방비 확대는 K방산 수출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

▷한국산 무기의 유럽 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2.2%에서 확대하고, K방산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미사일 방어체계를 현재의 4배 이상으로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 화력, 유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K방산에 커다란 호재가 아닐 수 없다.

―한국과 유럽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있다면.

▷한국 방위산업체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무기체계 공급자로, 양측의 방산 협력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나토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 한국 정부가 협력관을 파견하는 것도 좋다. 더 나아가 인적 교류를 제도화하고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국제 공동개발 형식으로 협력하는 것도 좋다. 한국이 취약한 AI 분야를 유럽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을 것이다.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를 견제하는 움직임도 있다.

▷동유럽·북유럽 국가들과 서유럽 국가들을 나눠서 투트랙으로 협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어 방위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하다. 특히, 전 세계에서 전차·자주포·다련장포 등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에 기술력과 산업 기반이 갖춰진 서유럽 국가들과는 경쟁과 협력이 병행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첨단기술을 양측이 손잡고 공동개발해야 한다. 양측의 방위산업 분야 무역에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