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액 상속세율 50%, 자산가 스위스 떠나나

연방 차원 도입 11월 국민투표
“신뢰 훼손·경제적 안정성에 타격”
슈퍼리치들 해외로 이주 움직임

[서울경제]

스위스에서 초고액 자산가인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상속재산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자산가들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이탈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위스는 상속재산이 5000만 스위스프랑(약 84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연방 차원의 5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 11월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현재 각 주(州)별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번 제안은 연방이 별도로 세금을 추가로 물리겠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인 청년사회당이 2022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제안했다.

하지만 정책의 의도와는 별개로 시장에서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과도한 세금 부과가 스위스의 자산 유치 경쟁력과 경제적 안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위스 철도차량 제조 업체 슈타들러레일을 소유하고 있는 페터 슈풀러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속세로 최대 20억 스위스프랑을 내야 할 수 있다”며 “이번 제안은 스위스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의 대표 경제단체로 알려진 이코노미스위스도 “스위스를 신뢰할 수 있는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지위에서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일부 고액 자산가 중에서는 스위스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스위스로의 이주 계획을 보류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자산운용사 롬바르오디에의 프레데릭 로샤트 대표는 “해당 법안이 제안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불필요한 불확실성이 생긴다”면서 “투표 전 리스크를 피하려고 거처를 옮긴 스위스 가족들이 있으며 해외 고객들 중에도 이번 제안이 만들어낸 불확실성 때문에 스위스 이주를 철회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금융 규제 강화 등으로 흔들린 스위스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추가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FT는 “이번 안건이 시행될 경우 상속세가 4~8%인 이탈리아보다도 높은 수준이 된다”며 “상속세가 없는 두바이·홍콩 등과 비교하면 스위스의 경쟁력은 뒤처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