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햇빛·바람연금'…송전선 지나는 마을에 준다

거부감 낮추고 전력망 확충 속도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에너지 공약인 ‘햇빛·바람연금’을 고압 송전선이 깔리는 지역 주민에게 우선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공짜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 거둔 이익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면서 국가 전력망도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망 경과지 주민에게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지역 주민이 에너지 발전 수익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에너지 연금을 농어촌 마을의 공동 사업 및 청년 유입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햇빛·바람연금 추진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햇빛·바람연금을 국가 전력망 확충 공사의 반대급부로 활용하는 것은 실리와 명분을 챙길 수 있다”며 “다만 수혜 대상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리안/김대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