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주고 되로 받는 '경기 그린벨트 부담금'
17개 시·도 합산액 72% 차지
16.9% 돌려받아 역대 최저
타 지원율과 최대 8500배 차
지역균형발전회계 귀속 탓
새 정부 정책 개선 강력 건의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보전부담금을 1400억원 넘게 징수했음에도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징수액의 17%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았다. 같은 기간 다른 지자체는 최대 8500배에 육박하는 지원 비율을 기록하면서 차별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2년 전 관련법 개정 목소리까지 나왔지만, 해결은커녕 상황이 더 악화하는 모양새다. <2024년 1월 15일자 1면 개발제한구역에 두 번 우는 경기도>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기준 경기도에서 발생한 보전부담금 징수액은 총 1401억1200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전국 17개 시·도 합산액 가운데 약 7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수치다. 최근 수년간 도의 보전부담금 징수액은 300억~900억원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지난해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서 규모가 크게 늘었다.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 건축허가, 원상복구 미이행 등의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이 재원 일부는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인프라 개선과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용된다. 실제 지역 도로, 마을회관,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주택 개보수, 생활비 보조 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보전부담금 징수는 각 지자체가 담당하며, 이후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을 다시 각 지자체에 환원하는 구조다.
그러나 경기도는 막대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고보조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236억5900만원에 그쳤다. 이는 징수 대비 16.9%에 불과한 비율로, 최근 수년간 집계 가운데 최저치다. 같은 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낮았던 지자체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전남은 지원율이 약 14만4200%에 달한다. 경북은 5211%에 육박한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도 27.8%로 경기도보다 10%p 이상 높았다. 인천은 219%다. 이처럼 실적이 많은데도 오히려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전 현상은 보전부담금이 전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오랜 기간 정부에 해법을 요청해왔다. 보전부담금 절반을 시·도 특별회계로 직접 편성하게 하거나, 징수 사무를 수행하는 지자체가 받는 수수료 비율을 현행 1~3%에서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수차례 건의했다. 도의회도 2023년 12월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해 국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변이나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다. 지난해 4월 총선으로 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정치권 논의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개발제한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보전부담금 징수 규모가 가장 큰데도 실질적인 지원은 많지 않은 아이러니한 문제"라며 "새 정부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정책을 개선해줄 수 있도록 재차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126㎢로, 전국 전체 면적의 약 30%에 달한다. 도민은 생활권 제약, 개발 제한,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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