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땜질처방 안하고 4기 신도시 개발도 없다"

국정기획委 기자간담회

이한주 위원장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일시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장 상황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시간을 두고 종합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약집에서 밝힌 대로 '4기 신도시'를 조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에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토부 담당자한테 한 가지만 부탁했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시간 여유를 갖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땜질식 핀셋 규제'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부동산 불안을 가중시킨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국정기획위는 4기 신도시 개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재계에서 우려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원내에서 처리할 사안"이라며 "같이 협력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경찰청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는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정기획위원들은 "경찰국 폐지 공약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