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재구속 이르면 이번주 결론···김용현 구속 땐 '탄력'

경찰과 체포 영장 신청 협의 중
소환 세차례 불응 '명분'은 충분
내란사건 이첩 등 공소유지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은석 내란 특검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논의에 착수하면서 어떤 결론이 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나 불응하는 등 구속 수사의 명분을 충분히 쌓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신병 확보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경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인 경찰은 체포 저지·비화폰 서버 삭제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인사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이 이날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군검찰과 기소 여부를 협의 중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실패할 경우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다소 신중을 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와 관련한 구속영장 심문은 2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내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내란 특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재판부터 직접 공소 유지에 나설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3일 재판기일에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재판은 19일자로 모두 특검에 이첩됐다.

한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등의 과정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으로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건희 특검팀은 광화문에 있는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중 국가 소유 부분인 13층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내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입주할 예정이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