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로 받아 관심 급부상…7월 초 1차 전망
광주시, 상생카드 발행 확대 검토
5개 자치구, 이번 국비 지원 대상 제외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 사용 제한
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지역화폐가 포함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의 경우 광주시의 상생카드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5개 자치구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각 5개 구청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된다.
1차 지원은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씩 지급하되, 차상위계층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원을 더 지원한다.
2차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개인별 지급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주목할 점은 지원금 지급 방식이다. 수혜자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를 직접 받거나, 본인 명의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역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소비기한은 4개월 정도로 설정될 예정이다.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국회 추경안 통과 후 2주 정도면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차 지급은 7월 초 가능할 전망이다. 소득 상위 10%를 선별해야 하는 2차 지급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지역화폐가 포함되면서 각 지자체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제2차 추경안에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6천억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올해 총 29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광주시의 경우 광주상생카드 발행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어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상생카드는 이미 시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인프라가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광주 5개 자치구가 추진하는 지역화폐는 이번 추경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북구와 광산구는 각각 100억 원씩 전액 구비로 9월 한 달간 한시 발행하기로 했지만, 정부 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남구도 9월 발행을 목표로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고 있으며, 동구와 서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사업 착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광주 자치구들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는 빨라야 9월에 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지 않는 것도 문제다. 1차 지급이 7월 내 시작될 전망인 점을 고려하면, 자치구 지역화폐로는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지자체가 각각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역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광역시나 특별시 산하 기초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받아 지역화폐를 발행한 전례는 없다"며 "모든 비용을 자체 조달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운영은 사실상 어렵다. 지역화폐가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광주 자치구들의 지역화폐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 북구는 9월 '부끄머니'를 1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며,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고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광산구도 '광산사랑상품권'을 같은 규모로 발행한다. 두 자치구 모두 추석 전 한시적 발행을 통해 시민 소비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동구와 남구도 이달 중 지역화폐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