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진짜? 사직 전공의 복귀 움직임···“과도한 특혜” 비판도

사직 전공의·의대생 500여명 자체 설문조사
여야 정치권 접촉도···특례 적용 여부에 촉각

[서울경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문숙의학관에서 '전공의·의대생들에게 듣는 의료대란 해결 방안'을 주제로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한 대담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과 학교를 떠났던 전공의와 의대생들 사이에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전공의·의대생 대표를 패싱한 채 자체 설문을 진행하는 한편, 정치권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500여명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이달 30일까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각각 병원과 학교 복귀 의향을 묻는 자체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설문에는 전공의 모집이 재개될 경우 복귀 의향이 있는지,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의 문항이 포함됐다. 필요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단 교체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관한 의견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집계 결과 설문에 참여한 전공의의 82%가 모집 재개 시 복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의대생들의 복귀 의향은 94%였다. 복귀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수련 기간 단축'을 꼽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여야 정치인들과 만나 직접 대화할 방침이다. 원광대병원 사직 전공의인 김찬규 씨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문숙의학관에서 '전공의·의대생들에게 듣는 의료대란 해결 방안'을 주제로 열린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대담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현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는 24일에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사직 전공의들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앞서 김찬규 씨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번의 대화로 기적같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며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던질 대안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하반기 정기 모집을 통해 돌아오면 된다. 작년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이 지난해 7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년 이내 동일 연차·전공 복귀 제한' 규정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다만 통상 하반기 모집이 상반기 모집 이후 결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원과 진료과목에 따라 상반기 모집에서 정원이 다 찼다면 자리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군 미필 전공의의 경우 사직과 동시에 입영 대기 상태가 된터라 9월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영장이 나오면 곧바로 입대해야 하는 처지다.

사직 시점이 2024년 2월 20일 전후여서 엄밀히 2월 29일까지인 2023년 수련과정을 다 마치지 못한 셈이라는 점, 9월 수련을 시작하면 매년 2월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워지는 점도 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복귀 의사를 내비친 전공의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전부 해결할 특례 조치까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과도한 특혜 요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정부가 여러 차례 특례를 적용했음에도 대다수 전공의가 응답하지 않았는데, 또다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의료계에서도 "사직 행렬에 동참하지 않았거나 일찌감치 복귀해 묵묵히 수련 현장을 지켰던 전공의들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데다 실제 복귀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뜻 지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부도 현재로선 특례 조치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하반기 모집은 예년대로 7월 말께 공고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