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민석, 가족 부동산·좌석 승급 내역 요청도 '거부'

국힘 "현재까지 자료 모두 맹탕
이렇게는 청문회 진행 어려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소유 및 과거 재판 내역에 대해 '개인 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에 사실상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 및 가족의 좌석 승급 내역에 대한 자료 공개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24일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가 대부분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해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김 후보자 인청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료 요청에 대해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내역이 있는 부동산을 조회하기 위한 인적 정보를 (김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소유 내역 부동산을 알 수 없어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후보자 및 가족의 민사·형사 사건과 재판 선고 현황 자료에 대한 요청에도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부동의하여 요청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적었다. 사실상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아 법원행정처가 부동산 및 재판 내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좌석 승급 자료 제출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 측이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전부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로 회신해 각 사별 자료 제출이 어려워졌다. 

이들 자료는 모두 인청 특위에서 의결돼 공식 요청된 자료였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대부분의 자료 요청에 대해 김 후보자가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거나 제출을 기피해 인사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청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자료 제출 시한)까지 자료가 들어 오면 내일 하루 분석해서 모레부터 바로 청문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들어온 자료들은 모두 맹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4~25일 이틀간 열린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증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에게는 청문회 5일 전(19~20일)까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는데 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시한을 이미 넘겼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문회 일정을 3일로 연장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정책 능력, 안보관, 과거 행적 및 이념 성향 전반에 걸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떳떳하다면 성실히 임하든지 아니면 총리놀이 그만하고 내려오길 바란다”고 했다.

이슬기/정소람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