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 ‘만지작’…불법 사금융 확대는 ‘우려’

[금융포커스]與 법정 최고금리 20→15% 검토
"李 대통령 공약 초안 담겨…與 책임 다해야"
일부 정책금융기관 보증 재원 타격 우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고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취약 차주들이 부담하는 이자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다만 대부업체가 연쇄 도산하고 있는 만큼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진석·서영교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도 오랫동안 논의해왔으며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초안에 포함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부담하는 이자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내부에 형성돼 있다”며 “다만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시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취약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은 고민이다”고 말했다.

한국대부협회에 따르면 대부업계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9.99%(대출 신규·갈아타기 기준)로 법정 최고금리에 따른다. 다만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 후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부업 대출 잔액이 2018년 14조 9000억원에서 2022년 15조 9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규모는 7조 1000억원에서 10조 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책금융 공급을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정책자금), SGI서울보증보험(사잇돌) 등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증을 통해 민간이 정책금융을 취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들 정책 보증기관은 금융사들로부터 수취한 보증·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과거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일부 정책금융 상품이 없어지기도 했다”며 “민간 중금리 상품과 정책금융 상품의 변별력이 사라지면 금융사에선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 정책금융 보증 재원에 타격은 없겠지만 장기간 지속한다면 정책금융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