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대상 제품 73.9% 수입산
정부가 326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 수입산 제품 위주로 지원이 집중되며 국민 세금이 외국 기업의 수익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과 적용기준일을 충족하는 제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대상인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11개 품목에 등록된 16만889개 제품 중 12만475개(73.9%)가 수입산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TV의 경우, 사업 기준(1등급, 2018년 이후 적용기준일)을 충족하는 1만469개 중 국산은 단 251개(2.4%)에 불과했으며, 세탁기는 463개 중 52개(11.2%), 벽걸이형 에어컨은 510개 중 184개(36.1%)만이 국산 제품이었다. 진공청소기는 등급 충족 제품이 22개뿐이었고, 이 중 국산은 단 1개에 그쳤다.
서 의원은 "삼성 TV라도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면 환급은 우리 정부가 해주고, 실질적 수익은 중국에 돌아가는 구조"라며 "추경 예산으로 외국 배만 불리는 상황은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업이 기존에 저소득층 위주로 시행되던 방식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확대될 경우, 세금이 대기업 매출 확대에만 기여하고, 본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 의원은 "국산 및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대상을 조정해야 하며, 국가재정이 외국 기업 수익을 떠받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