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위원장 "부처 업무보고 실망…재보고 지시, 잘하자는 것"
![[서울=뉴시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6.22.](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moneytoday/20250622162355340iquh.jpg)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처의 공약 점검 태도를 지적하거나 보고 내용의 부실을 이유로 재보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갑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보고받으러 (세종)에 내려간 것부터 경청을 위한 것이었다. 누구를 질책하거나 한 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국정위 기자간담회에서 "전 부처를 막론하고 어떤 장관도 (업무보고 현장에) 오지 않았다. 장관에 질책했다거나 떠나는 장관을 야단쳤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과거에 무슨 일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며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서 공약한 것을 충실히 이해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것에 주안점이 있지, 과거 정부에서 무슨 일했느냐는 2차적인 관심사다. 우리가 '갑질'을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대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재보고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재보고를 받는 덴 여러 이유가 있다"며 "해수부의 경우 자료 유출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었다. 검찰과 방통위는 자료를 만드는 기본적인 형태가 미흡했고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또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검찰 업무보고에 대해 "(수사·기소권 분리 등) 핵심적인 공약 내용이 빠져 있었고 적어도 공약 사항을 정리해서 이행 계획 정도는 내줘야 하는데 형식적인 요건 자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고 말했다. 홍창남 국정위 사회2분과장도 "방통위가 사전 질의서에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다른 분과위원장들도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 국방부 등의 업무 보고에 새로운 내용이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20.](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2/moneytoday/20250622162356662eupy.jpg)
아울러 이한주 위원장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망했다고 총평했다. 이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대통령 공약의 정책 반영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가 지났지만, (정권) 의지에 맞추려는 (공직 사회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보고할) 기회를 준 것이지,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잘하라고, 또 잘하자고 (재보고 하라는) 것이다. 단순히 질책하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사회를 신뢰하기에 보고 내용을 지적하고, 재보고를 지시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 실망했다면 보고받지 않고 여기서 끝내고 공약 이행 계획을 짜면 되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공무원 사회를 신뢰하고 있기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대해선 오는 24일까지 업무보고 자료를 전달받고 다음 날인 25일 오전 10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26일 재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3개 기관에 대한 재보고 외에도 부처별 보완 보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박홍근 국정위 국정기획분과장은 "분과별로 지난번의 (보고) 방식은 아니어도 실·국별로 정책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향후 필요하면 여러 부처가 연관된 의제에 대해선 복합적·종합적 과제를 합동 보고 형식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위는 이번 주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 개편, 조세·재정제도 개편, AI(인공지능)·과학 기술 육성 등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 TF 팀장인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각계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과 공약 중심으로 저희가 우선 살피게 될 것"이라고 했다. AI 정책에 관해선 관련 부처 간 합동 보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내놓은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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