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학급교체 번복한 학폭위…경기도교육청, 특별점검 착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학교 측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조치를 결정했지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서면 사과 등 조치로 사실상 학급교체를 번복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학폭위 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심의 절차와 과정,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여부 등 학폭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담당, 감사관실은 특별 점검을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4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 2명이 같은 반 A양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학교폭력을 했다.

A양 학부모는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학부모위원·교원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 전담기구를 통해 지난달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 교체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금지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등 조치만 받고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같은 반으로 돌아가면서 사실상 학급 교체가 무산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은 이번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결정, 임태희 교육감도 학폭위 제도 개선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논란이 제기된 교육지원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학폭위 시스템 자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