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보고 누락' 착오라 말해…'재보고' 믿는다"

(서울=뉴스1) 황두현 박혜연 기자 = 초유의 '업무보고 파행'을 겪은 검찰청이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 앞서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국정위에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날(20일) 보고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수사·기소 분리) 준비돼 있었는데 실수해서, 혹은 서로 간 착오 때문에 빠뜨렸다고 말씀하셨다"며 이처럼 말했다.

지난 20일 대검찰청이 국정위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이행 계획이 누락됐다고 지적하자, 검찰 측에서 관련 방안을 이미 수립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당시 국정위는 대검 관계자의 구두보고를 받자마자 시작 30분 만에 회의를 중단하고 오는 25일 재보고를 주문했다.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통제 방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핵심 공약은 업무보고에 넣지 않도록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을 관장하는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도 이날 "대검 관련 가장 중요한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하는 문제"라며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권 남용 통제, 수사 대상자 인권 보호, 검사 징계를 어느 정도 형평성 기해서 하는 이런 내용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재보고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하시겠죠?"라고 반분하며 "워킹 데이가 3일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부분 있으면 또 협의하는 것"이라며 "저희 위원들도 고민하고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듣기도 하고 가기도 하겠다"고 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