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대통령 면전서 “임기 뒤 재판받는다고 약속해 달라”

22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서
추경·정부인사 등에 의견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대통령 재임 전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회동에서 “사법부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약속해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요청한다.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안에는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특히 빚 탕감 1조1000억 원은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인사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정부 때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했다가 무산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놓고는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 외에도 “검찰·법원 시스템은 국가 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며 “6공화국과 확연히 달라야 하는 핵심 가치는 개인적으로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할 정치·선거 제도 개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