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美 이란 타격, 정당성 없는 공격... 국제법 위반"

"'美 이란 타격,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공격"
"美 국가정보국장, 핵무기 위험성 크지 않다고 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헌정질서 전복음모, 불법군사조직 구성, 정치사찰 및 살인예비 등에 대한 중대 범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장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자국군을 동원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했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조금 전 루비콘강 건너버려"

추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란에 대한) 6·13 이스라엘 공격, 6·21 미국 폭격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공격"이라고도 비판했다.

추 의원은 "조금 전 미국이 루비콘강을 건너버렸다. 트럼프는 이란 핵 시설 3곳을 폭격했다고 SNS에 올렸다"라며 "트럼프는 엄지 척을 바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홍보했다"며 운을 뗐다. '루비콘강을 건너다'는 표현은 어떤 일이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된 상황을 뜻한다.

이란의 '핵무기 위협'이 현실화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추 의원은 "'이란이 핵 무기를 가지는데 3년은 걸릴 것'이라는 미국 최고정보수장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의 증언이 있었다"라며 "이란의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감시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다"고 적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미국의 이란 타격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추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개버드 美 국가정보국장 사례 들며 트럼프 비판

추 의원은 "미국의 정치 경제계의 막강한 친이스라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개버드 국장은 '이란 핵은 현존하는 임박한 위협이 아니다'고 다시 말했다"라면서 "트럼프는 그녀를 믿지 않는다고 언론에다 대놓고 면박을 주었다. 정보수장으로서 할 말 하는 그녀의 소신과 용기는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개버드 국장은 지난 3월 의회에서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 국면에서 "그녀(개버드 국장)가 틀렸다"라고 발언하는 등 공개 비판을 하면서 개버드 국장의 입지가 흔들린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자 개버드는 SNS에 "부정직한 언론이 분열을 조장하려 의도적으로 내 증언을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란이 조립을 완료하면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항변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