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민석 인사청문회 사흘 연장해야…민주당, 면죄부 주려해”

최수진 “증인·참고인 없이 치러지는 총리 청문회는 전례없는 일”
“본인의 정치자금 미신고 덮기 위해 탈세 인정…자진사퇴 해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3일로 연장해야 한다"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22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치러지는 건 전례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불과 얼마 전 야당 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를 트집 잡아 3일 간 청문회를 열었다"며 "국무총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인만큼 이보다 더한 수준의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후보에게 이틀짜리 형식적 청문회로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6억원이 넘는 수입에 대해 정치자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김 후보자는 유튜브 방송에서 '수입을 그 해에 다 쓰면 법적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본인의 정치자금 미신고를 덮기 위해 탈세를 인정한 것이며, 단순한 실언을 넘어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수입에 부과되는 것이고 소비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수입을 다 써버리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마치 소득을 숨기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범죄자들이 탈세를 위해 수익을 줄이거나 감추기 위해서 쓰는 방식을 국민 앞에서 시인한 것인가"라며 "김 후보자가 정당하게 수입에 대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다면 관련 세금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소득을 소비로 감추면 세금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은 후보자의 왜곡된 납세 인식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발언은 공직자 윤리와 법의식의 총체적 결핍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김 후보자는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스스로 자진사퇴 하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최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아시다시피 공직자는 현금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신고하게 돼 있다"며 "월급쟁이들은 돈을 받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지 않나. 어떤 경로든 나에게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자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이 세금을 냈다는 증빙 자료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기간을 이틀로 한 것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어서다. 자료 제출은 커녕 증인과 참고인을 다 거부했는데 과연 이틀 만에 진실과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는 의혹 해소라는 말로 계속해서 새 이슈를 만들고 있다"며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내서 해명하는 것이 맞다.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말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자료를 충실하게 내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