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8차 공판 지휘…김용현 재구속 여부가 시험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추가 기소 효력 정지 위한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지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 개시 후 검찰로부터 공소 유지 중인 내란 사건을 이첩 받았다. 이번 공판을 앞두고 종래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이 조 특검과 특검보에게 관련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에 따르면, 조 특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제기뿐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또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파견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같은 날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따른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심리도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의 재구속 여부는 조 특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리를 진행한다. 조 특검은 수사를 시작하면서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조 특검의 추가 기소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두 사람은 12.3 불법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