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들, 노후 단독주택 누수 문제 해결 방안 등 대구 현안 정책 제언

허시영

김원규

김주범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대구시 노후 단독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 비율이 65.2%로 전국에서 부산(68.7%) 다음으로 높다. 특히 대구시 주택 유형의 32%에 해당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허 시의원은 위축된 건설경기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정비와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노후 단독주택의 기준 및 현황 △비가림시설 설치 관련 규정 및 실태 점검 △관련 규정 보완 및 노후 단독주택 누수 방지 지원사업 검토 등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허 시의원은 "곧 시작될 장마로 인해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누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노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체계의 마련을 요구했다.

김 시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해킹 등 디지털 비상사태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보호 방안이 전무하다"며 "실제 이번 해킹 사고 수습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치라고 알려진 유심(USIM) 교체도 디지털 취약계층은 이해하기 어려웠고 사실상 방치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함께 비상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체계'를 대구시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며 "지원센터 설치, 방문지원 체계 등을 포함한 실질적 대응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향후 대구시의 관련 조례 정비와 함께 디지털 비상대응 로드맵 수립, 시민 대상 대응교육 프로그램 개발, 통신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효율적인 디지털 위기 대응 체계 수립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대구시의 남성 성폭력 피해자 상담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2023년 경찰청 성범죄 피해자 자료를 보면 남성은 6천536명, 여성은 2만8천204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18%가 남성 피해자다. 연도별로 봐도 2019년 6.9%에서 2023년 18.81%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대구해바라기센터 상담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체 상담 건수 1만8천302건 중 남성 피해자 상담은 1천752건(9%)에 불과하다.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것이 김 시의원의 지적이다.

김 시의원은 "현재의 성폭력 상담체계는 여성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남성 피해자가 상담을 받기 쉽지 않은 환경"이며 "남성 피해자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외부에 드러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남성 피해자들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남성 상담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별에 기반한 맞춤형 피해자 보고 체계 구축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유치 △성폭력 상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 및 관련 정보 홍보가 미흡한 점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