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美민주, 트럼프에 '이란 공습' 해명 촉구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의회 승인 없이 이뤄진 이란 핵 시설 공습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슈머 원내대표는 현지시간 21일 밤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공습이 미국 국민들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해 국민과 의회에 명확한 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공습에 대해 "비이성적인 위협이고 전략적이지 못 했다"고 평가하면서 "존 튠 공화당 원내대표에게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를 상정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법을 발의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전쟁 선포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이란과의 모든 적대 행위는 전쟁 선포 또는 군사력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승인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는 1973년 이같은 내용의 법을 이미 제정했다.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베트남전과 같은 대규모 군사 개입을 반복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미군을 해외에 파병할 경우 48시간 이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미 헌법 역시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은 계속돼 왔다.

미 의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언한 적이 없다. 대신 일련의 결의안으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해왔다. 2001년 9.11 테러 뒤 군사력 사용 승인 결의안이 대표적이다. 또 이듬해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결의안도 채택된 바 있다.

이같은 논란 속 공화당 일각에서도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토마스 마씨 켄터키주 하원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시설 공습을 알린 게시물을 언급하며 "이것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계획을 여당인 공화당 소속 지도부에만 사전에 알린 사실이 보도되기도 하면서, 이번 공습을 둘러썬 합법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관련 기사: "공습 후 트럼프-네타냐후 통화…공화당 주요 인사에만 미리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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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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