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잰걸음’ 세종의사당·대통령2집무실 날개 단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 발의 속도전
내주 중·늦으면 7월 초 국회 제출
국회의사당·대통령실 이전 명시
행정수도 실질적 기능 강화 목적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부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핵심 프로젝트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 할 행정수도특별법 발의까지 가시화하면서 새전환기를 맞고 있다.

당장 완전이전을 감안한 5조 6000억원 규모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시나리오에 시선이 고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국회사무처 산하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이 구성돼있다.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12월에서 내년 1월 중 국제설계 공모를 거친 뒷 내년 5월 당선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실시설계만 최대 2년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움직임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최근 사업계획적정성 및 사업타당성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착공, 2029년 완공 시나리오를 품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프로젝트도 주목을 끈다.

당초 지난해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도시건축 국제공모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디자인 및 기능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소 일정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6~7월 중 설계 공모가 이뤄질 예정이다.

강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청와대 절반 규모 수준의 '분원' 형태로 설계가 이뤄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염두에 둔 본원급 규모의 기능 확대를 전제로 한 설계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개헌이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시 완전 이전을 고려할 경우, 완공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국회의사당, 청와대의 안정적 세종 이전을 담보한 '행정수도특별법' 발의도 속도를 내고있다.

강 의원은 "당내 지도부와 논의를 마친 상태로, 현재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공동발의 서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내주 중, 늦어도 7월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을 명확한 이전 대상 기관으로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국회 기능의 이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례적 세종 집무, 중앙부처의 상시 근무 체계 강화 등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 법목적에 행정수도 세종 설치 문구가 삽입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을 명문화(기본계획 포함)해 헌법상 '수도' 개념 간 충돌을 피하면서도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법안은 과거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신행정수도특별법'과 구조는 유사하지만, 보다 정밀하게 설계됐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실 간의 협의를 통해 국내 대기업을 세종·오송 지역에 유치,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키우는 복안도 있다. 다음주 국내 한 대기업과 실무접촉이 예정돼있다"면서 "일각에서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미 관련 법안과 예산은 확보된 상태다. 우선 대통령 세종집무실에는 58억원, 국회 세종의사당에는 117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있다. 행정수도 세종완성 시나리오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