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본격 법률검토 착수..."尹 다른 수사 이후 소환할 것"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2.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본격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 특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다른 수사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예비적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수사가 다 이뤄지면 마지막으로 소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이 시작부터 법률 검토를 언급한 것은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수차례 절차적 문제로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란 특검 사건의 경우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만기가 도래해 석방 문제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것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이 특검은 "내란 특검의 경우 줄줄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가 돼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놓고는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는 대면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등 3대 특검이 모두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에 몰리면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를 먼저 해야 할 것이고, 내란 특검이 내란 사건에서 윤석열이 된다면 그쪽이 먼저 되겠다"며 "우리는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니까 범죄의 중한 것으로는 내란이 훨씬 중하지 않으냐. 중한 범죄가 우선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역시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외압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검 수사 개시 시점과 관련해선 "사무실이 있고 물적·인적으로 갖춰져야 시작을 할 수 있다"며 "갖춰지게 되면 현판식도 하고 출범을 정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 예산은 예비비이고, 예비비를 쓰는 건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라며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수요일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한다. 이후 예산을 갖고 입주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서울고검을 사무실로 쓰는 내란특검 등과 달리 민간 사무실을 단기 임차하기 때문에 임대료 문제 등이 선결돼야 해 사무실 준비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검 준비 기간이 20일이지 않나. 20일 이내에 다 출범할 준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