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귀어타운하우스 운영 실효성 제기…"장기 정착 위한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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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조성한 귀어타운하우스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산시 귀어타운하우스의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만큼, 향후 장기 정착 유도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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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충남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조성한 귀어타운하우스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기 체험 중심의 현 운영 방식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안동석(팔봉·부석·인지면) 위원장은 제306회 제1차 정례회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곡면 중왕리와 팔봉면 호리에 각각 조성된 귀어타운하우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현재 두 곳의 귀어타운하우스는 총 18가구가 입주를 마친 상태로, 입주자들은 바지락 채취와 감태 가공 등으로 연 2000-240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기영 해양수산과장은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대기자도 중왕리 41명, 호리 3명으로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점도 지적됐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월 20만-30만 원에 이르는 높은 전기요금 부담이 꼽혔다. 귀어타운 지붕이 판넬 구조로 되어 있어 태양광 설치가 어렵고, 부지 여건상 외부 설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6개월에서 1년으로 제한된 임시 거주 기간으로 인해 어촌계원으로 정식 가입하거나 장기 정착을 위해 별도의 토지를 구입·건축해야 하는데, 어촌계 구역 내 토지 부족과 높은 지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 위원장은 "귀어타운하우스가 일정한 정책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단기 체험 위주로는 귀어인의 안정적 정착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 거주기간 확대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과장은 "전국 최초 마을 단위 귀어타운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모범 운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산시 귀어타운하우스의 장점과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만큼, 향후 장기 정착 유도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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