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온라인상 극단 발언에 규제 강화…표현 자유 논란도

네이버 치지직, 이재명 암살 언급 스트리머 채널 제한
카카오·메타도 제재 기준 상향
이의 절차 명확히 해야 지적도

연합뉴스

극단적 발언과 범죄 모의가 소셜미디어에서 잇따르자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일 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은 최근 대통령 선거 당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암살 조장 발언을 한 스트리머의 채널을 제한 조치했다. 카카오도 지난 16일부터 테러 모의, 성착취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영구 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정책을 도입했다.

기업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서도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사전 조치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구글과 메타 등 해외 기업들도 유사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구글은 폭력적 테러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으며, 메타는 청부살인·무기 제작법 등 특정 행위가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다만 실제 제재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이 과제다.

지역 커뮤니티 앱 '당근'은 세차를 빌미로 차량을 훔치는 범죄 사례가 발생하자 유사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세차'라는 단어만으로 일괄 삭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신고나 수사 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계정을 정지하고 대화 상대에게 자동 경고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최근 메타의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조치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작스럽게 비활성화된 사례가 잇따르며 자동화 필터의 한계도 드러났다. 일부 이용자들은 2주 이상 계정 복구가 지연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과잉 필터링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부당한 조치에 대한 구제 절차를 분명히 고지하고 이의 제기 창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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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