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업계 “K디스커버리제 도입 환영...특허권자 권리 보호 강화할 것”

국제IP보호협회 미팅 열려
내년 행사는 중국서 개최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는 지난 13~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2025 AIPPI 한중일 3국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사진=AIPPI]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은 특허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지식재산(IP) 생태계 확립에 중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는 지난 13~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2025 AIPPI 한중일 3국 회의’가 열렸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10개국에서 지식재산전문가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한 목소리를 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서로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하는 절차다. 합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처벌과 제재를 받는다. 기술탈취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기술을 가진 측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국외에서 보편화된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10대 공약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방안을 포함시키면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독일 머크의 한국 IP책임자인 김향진 변리사는 “특허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와 같은 최근의 법 개정 방향은 IP 생태계 확립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IP 주도의 혁신과 명품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연구개발(R&D) 단계에서부터 특허 출원, 심사, 심판, 상업화, 수출, 등록후 보호 등 특허의 전 단계를 포괄하는 한국 특허청의 ‘명품특허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공개했다.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R&D 지원을 강화하고, 강한 특허권을 보유한 연구자를 양성하는 등의 안이다.

지식재산 보유 국내기업 협회인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의 예범수 회장도 기조연설에 나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특허 출원 국가와 특허 대리인 선정 기준, AI 활용 실태 등을 소개했다.

이 밖에 중국 리우쉔 & 어소시에이츠의 얄리 샤오 시니어 파트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분야인 배터리 분야의 특허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 최대 2차 전지 제조업체 CATL과 CACL 등의 특허 침해 소송 경과도 소개했다.

미추라 아라키 일본 브릿지스톤 IP본부장은 브릿지스톤의 IP 전략을 소개하며 “눈에 보이는 IP 지형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IP 지형과 시장상황을 깊고 폭 넓게 짚어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IP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성탁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은 “한중일 지역의 기업체에서 현재 가장 관심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기업체 IP 책임자도 발표자로 나섬으로써 현장의 경험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내년 AIPPI 한중일 회의는 중국 계림에서 열린다. 전 세계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모이는 AIPPI 세계총회는 올해 9원 13~16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다.

안성탁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 [사진=AIPPI]

<용어> 디스커버리 제도 소송 당사자가 서로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나 서류를 공개하는 절차. 합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면 법원의 처벌과 제재를 받는다. 기술탈취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기술을 가진 측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보편화된 제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10대 공약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방안을 포함시키면서 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