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탕감해 드려요”...새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 뱅크’ 설립 [뉴스 쉽게보기]

지난 16일 서울의 한 상가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검토 단계에 들어갔어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은 벌써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해 주거나 줄여주는 ‘배드뱅크(Bad bank)’ 설립이에요.

빚을 없애준다고?

배드뱅크 설립은 이 대통령이 선거 운동 내내 강조한 핵심 공약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사정이 어려워 빚을 갚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빚을 확 줄여주는 정책이에요.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때부터 사실상 재기 불능에 빠진 이들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게 이 정책의 취지예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늘어가는 자영업자의 빚 문제에 대해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며 코로나 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말한 바 있어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알 수 있죠.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은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빚더미를 떠안았어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금융권에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나중에 갚도록 시기를 유예해 줬는데요. 올해 9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만 따져봐도 약 47조 4000억원에 달한대요.

*90일 이상 대출이 연체돼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자료=금융감독원

배드뱅크가 뭐야?

배드뱅크는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만드는 아주 특수한 기관이에요. ‘배드뱅크’로 불려서 은행 같지만, 이름만 은행이지 설립 목적이나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죠. 배드뱅크는 일반 은행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데 집중해요. 채권은 돈을 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계약을 명시한 일종의 차용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실 채권’은 은행이 돈을 빌려준 뒤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채권을 뜻해요.

앞서 언급했듯 ‘배드뱅크’는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빚을 줄여주는 걸 목표로 해요. 부실 채권은 보통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돈을 오랫동안 못 갚은 장기 연체 채권이에요.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선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작아서 골칫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배드뱅크는 이런 부실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사들여요.

물론 부실 채권이니까 조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요. 예를 들어 1억원을 대출해 주고 받은 채권이라면, 5000만원짜리 대출 채권 수준의 값만 쳐주는 거죠. 일반 은행 입장에선 어차피 돌려받지도 못할 가능성이 큰 부실한 채권을 보유하느니, 배드뱅크에 저렴하게라도 팔고 골칫덩이를 처분하는 게 이익일 수 있어요.

배드뱅크는 이렇게 사들인 채권들을 잘 심사해서 빚을 확 줄여줘요. 은행들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빚은 줄이는 과정인 거예요. 은행들의 나쁜(부실한) 자산을 떠안아 처리하고 정리해 준다는 의미에서 ‘배드뱅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우리말로는 ‘부실채권전담은행’으로 순화해서 부르기도 해요. 배드뱅크가 부실 채권을 사들이면, 다른 은행들은 부실 위험을 줄이고 ‘좋은 은행(Good bank)’이 될 수 있는 셈이죠. 사실 배드뱅크는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이게 바로 배드뱅크의 설립 목적이에요. 경제 혼란을 최소화하는 거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이런 공적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빚을 어떻게 없애준다는 건데?

새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배드뱅크의 구체적 운영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만 지난 2022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새출발기금’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략적인 방식은 이해할 수 있어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늘어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를 줄여주기 위해 출범한 제도예요. 새출발기금 또한 일종의 배드뱅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새 정부의 배드뱅크도 새출발기금의 운용 경험을 참고할 계획이라고 해요.

새출발기금의 경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중 대출금을 갚지 못한 이들이 신청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19 전후로 얼마나 사업이 어려워졌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했죠. 새출발기금은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만 줄여주기도 하고, 아예 갚아야 할 원금 일부를 없애주기도 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겐 더 큰 혜택을 줬어요. 최대 혜택은 빌린 원금의 80%를 갚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효과 작았던 새출발기금

‘대출금을 성실히 갚는 사람만 바보로 만든다’라는 비판 때문인지 새출발기금의 심사는 깐깐했다고 해요. 빚을 줄여주는 채무조정에 드는 시간도 1년이 넘는 등 대체로 길었대요. 그래서 예상보다 빚 탕감 규모도 작았어요. 새출발기금의 목표는 2025년까지 약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이었지만, 올해 4월까지 신청받은 금액은 20조 3173억원이었고, 실제 채무조정 금액은 5조 8000억원에 그쳤어요.

*2022년 출범 이후 누적된 금액 기준.

새 정부의 배드뱅크는 새출발기금의 약점으로 꼽혔던 실제 지원 규모나 속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기존 제도보다는 더 강화된 정책을 내놓으려 하겠죠. 대규모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예요.

우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배드뱅크 설립 자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최근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며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거론돼요. 지난 정부 때도 국내 주요 은행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금융’ 자금으로 2조 원이 넘는 돈을 내놓은 바 있어요.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전문가들은 새로 생길 배드뱅크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을 방법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해요. 재산 파악 시스템을 잘 갖춰서 정말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자의 빚만 줄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빚 탕감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정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 지원 규모는 늘리되, 심사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무조건 빚을 없애주기보다, 채무조정 후에도 재기할 가능성이 작은 자영업자는 과감히 영업을 중단시키거나 단계적으로 업종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이 나와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겠다는 새 정부의 구상. 과연 곧 등장할 배드뱅크는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매일경제 ‘디그(dig)’팀이 연재하는 <뉴스 쉽게보기>는 술술 읽히는 뉴스를 지향합니다. 복잡한 이슈는 정리하고, 어려운 정보는 풀어서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무료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디그 구독하기’를 검색하고, 정성껏 쓴 디그의 편지들을 만나보세요. 아래 주소로 접속하셔도 구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www.mk.co.kr/newsletter/